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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아라이마코토 교수 초청 한·일 국제심포지엄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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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실 작성일09-07-14 16:13 조회6,4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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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9년 7월 9일(목) 오후 2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 최 :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대표: 국회의원 이미경)

○ 주 관 : 국회의원 박은수,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아라이마코토 교수 초청 한·일 국제심포지엄 일정>

시간

내 용

11:00~

13:00

○ 이미경대표 초청,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오찬간담회

○ 국회 귀빈식당(국회 본청 3층)

14:00

14:20

◯ 개 회 사 : 국회의원 이미경

◯ 인 사 말 : 국회의원 박은수

◯ 축 사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4:20

15:10

◯ 초청강연 : 일본 성년후견제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안

아라이마코토(일본성년후견법학회 회장, 츠쿠바대 교수)

15:10

15:30

◯ 휴식시간

15:30

16:00

◯ 기조발제 : 한국의 성년후견제 입법방향과 정책과제

이영규(성년후견제추진연대 정책위원장, 강릉원주대 교수)

◯ 좌 장 : 임성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16:00

17:10

◯ 토 론 :

민법개정을 통한 올바른 성년후견제의 입법 방향성

염형국(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ー 금치산·한정치산 피해에 따른 성년후견제 도입의 필요성

권유상(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

ー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과제

우주형(나사렛대학 인간재활학과 교수)

ー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역할

구상엽(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17:10

17:30

◯ 질의응답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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