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60215]염전노예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8건 판결선고 앞둬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보도자료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보도자료160215]염전노예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8건 판결선고 앞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4-27 10:49 조회2,51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즉시

배포일

2016215(2)

담당부서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담당자

이미현

전화

02-2675-8153


염전노예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8건 판결선고 앞둬

 

염전노예사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달 1714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민사법정 203)에서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다.

 

염전노예사건은 2014년 한통의 편지로 시작된 신안 염전지역의 장애인 무임금 노동, 폭행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사건이다. 당시 염전지역 민관합동으로 전수조사가 실시되었고 밝혀진 피해자만 63명에 이르렀다.

 

피해자 중 다수는 5~10년의 장기간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상의 체불임금 3년치만 합의금으로 받거나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형사재판에서도 3년치의 체불임금만 지급하면 임금을 다 지급한 것으로 보았다.

 

예방센터와 8명의 피해자를 대리한 원곡법률사무소(최정규, 서치원, 서창효 변호사)는 염전주가 피해자들의 장애를 이용하여 염전에서 노동을 시키고, 그로 인한 소금생산이라는 이득을 취했음에도 3년치의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은 인권유린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의 노동에 대해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소한 농업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책임 및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보고 있다.

이에 8명의 피해자들은 염전주를 상대로 염전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이 겪었을 무임금 노동과 폭행 등에 대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예방센터는 법원이 염전노예사건 피해자들의 고통과 염전에서의 반 인권적 삶에 대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판결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

 

담당자: 이미현(02-2675-8153, 070-8666-4399)

 

첨부1.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번호 목록

순서

법원

사건번호

기일종류

기일시간

기일장소

1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가합11699

판결선고기일

2016. 02. 17. 14:00

민사법정 203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가합11279

판결선고기일

2016. 02. 17. 14:00

민사법정 203

3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가합11231

판결선고기일

2016. 02. 17. 14:00

민사법정 203

4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가합11248

판결선고기일

2016. 02. 17. 14:00

민사법정 203

5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가합10610

판결선고기일

2016. 02. 17. 14:00

민사법정 203

6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가합10528

판결선고기일

2016. 02. 17. 14:00

민사법정 203

7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가합10368

판결선고기일

2016. 02. 17. 14:00

민사법정 203

8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가합12494

판결선고기일

2016. 02. 17. 14:00

민사법정 203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팩스 : 02-2675-8675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Copyrightⓒ 201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제작지원 :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