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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행사]7월9일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저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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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일09-07-01 11:51 조회7,995회 댓글0건

본문

 

성년후견제추진연대

The Solidarity for Guardianship of Incapacitated persons

사무국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담당 : 최선호 활동가 / 이메일 : tjsgh511@hanmail.net

 

■ 제 목 : 아라이마코토 교수 초청 한·일 국제심포지엄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 개최

아라이마코토 교수 초청 한·일 국제심포지엄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

○ 일 시 : 2009년 7월 9일(목) 오후 2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 최 :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대표: 국회의원 이미경)

○ 주 관 : 국회의원 박은수, 성년후견제추진연대

 

          ○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성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잔존능력을 활용하여 법적 행위,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성인을 위한 후견제도인 성년후견제를 도입하기위해 활동하는 연대 단체입니다.

          ○ 2009년 2월 법무부는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포함하는 민법개정을 위해 ‘민법개정위원회’를 정식으로 출범하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는 정부의 민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지지하며, 민법개정을 통한 올바른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 그 일환으로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대표: 국회의원 이미경)이 주최하고 성년후견제추진연대와 국회의원 박은수의원이 공동주관하는 「아라이마코토 교수 초청 한·일 국제심포지엄」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방향성”을 2009년 7월 9일(목)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 이번 심포지엄은 성년후견제도의 세계적 권위자인 아라이마코토 교수(츠쿠바대학 법과대학원 원장/일본성년후견법학회 회장)를 초청하여 우리보다 먼저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한(2000년 시행) “일본 성년후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안” 초청강연을 통해 한국 실정에 맞는 올바른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이번 심포지엄은 일본 최고재판소 통계정보인 「성년후견사건의 개황」을 기반으로 성년후견제도 도입 후 의 실태를 검증하여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시행 후 8년간 성년후견제도의 운용실태를 분석 합니다. 또한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시행 경험을 통해 얻은 의미를 제시하고, 과제를 논하며, 장래의 방향성에 대하여 제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이후 이영규 교수(성년후견제추진연대 정책위원장/강릉원주대 교수)의 “한국의 성년후견제도 입법방향과 정책과제” 주제발제와 토론을 통하여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제·개정된 각국의 성년후견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며, 앞으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위한 우리나라의 민법개정 방향성과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이번 심포지엄은 오래되고 낡은 민법의 한정치산자·금치산자제도의 문제와 그 피해에 따른 민법개정과 성년후견제도 입법의 방향성,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분야의 정책과제,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 본 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의 필요성과 정책과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이에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성년후견제추진연대 :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대전장애인총연합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지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 한국노인의전화,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함께사는세상, International! Friends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IFDD)

<토론회 순서>

시간

내 용

14:00

14:20

 개 회 사 : 국회의원 이미경

 인 사 말 : 국회의원 박은수

 축 사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4:20

15:10

 초청강연 : 일본 성년후견제의 현황 및 문제점과 대안

아라이마코토(일본성년후견법학회 회장, 츠쿠바대 교수)

15:10

15:30

 휴식시간

15:30

15:00

 기조발제 : 한국의 성년후견제 입법방향과 정책과제

이영규(성년후견제추진연대 정책위원장, 강릉원주대 교수)

 좌 장 : 임성만(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16:00

17:10

 토 론 :

- 민법개정을 통한 올바른 성년후견제의 입법 방향성

염형국(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 금치산·한정치산 피해에 따른 성년후견제 도입의 필요성

권유상(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

-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과제

우주형(나사렛대학 인간재활학과 교수)

-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역할

구상엽(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17:10

17:30

 질의응답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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