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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성명서]-장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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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실 작성일09-09-09 13:12 조회8,3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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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이고 긴급한 제도이다.

장애인연금액 장애수당 보다 1천원 증액된 13만1천원으로 정부 예산(안) 확정

기획재정부가 2010년도 장애인연금 예산(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심의해 결정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액은 장애수당보다 1천원 인상된 13만원 1천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약속했던 장애인연금제도란 말인가? 너무나 충격적이며, 480만 장애대중은 일순간 공황상태에 직면하였다.

장애인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의 장애인정책의 진정성이 이것이라면, 480만 장애대중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장애인이기를 거부할 것이다. 무엇보다 장애대중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행보와 발언에 어느 때 보다 깊은 관심과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해 장애인에게 일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복지를 강조하고, 또 일을 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최근 방문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소개하며 장애대중의 삶을 이례적으로 연설의 대부분으로 할애하고 무한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짧지 않은 연설에 480만 장애대중은 적잖은 기대를 아끼지 않았으며, 일반 국민들에게는 사회소외계층과 친 서민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우리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접했다. 기획재정부가 당초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장애인연금 예산(안)인 기본급여(9만1천원), 부가급여(기초수급자 15만원, 차상위 12만원, 신규 10만원)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여(9만1천원)과 부가급여(4만원)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장애계는 지난 8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장애인연금예산(안)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2010년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으로 장애수당이 부분 폐지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절감된다. 또 LPG지원제도 폐지로 3,038억 원이 절감되지만 이 예산이 장애인연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장애인연금액을 현실화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수당보다 1천원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예산안을 확정한 것은 상식의 수준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장애수당보다 1천원 인상된 무늬만 장애인연금인 제도의 홍보를 위해 그렇게 동분서주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인가? 만약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을 그릇치고 있다면, 장관이 경질되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 이 모든 사실이 이명박 정부의 치밀하게 짜여진 기만적인 각본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과 480만 장애대중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10일 당정협의를 통해 장애인연금 예산(안)의 부가급여를 4만원으로 최종 확정한다면 장애대중을 또 한 번 절망케 하고, 기만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는 선택적 사업인 4대강 정비에 수 십 조원을 사용하고, 장애인 생존과 직결된 필수적인 사업인 장애인연금 도입은 등한시 한 선택과 필수를 구분하지 못하는 정부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9. 9. 9.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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