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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11월 18일 장애관련 9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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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일10-11-03 18:09 조회8,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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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관련 9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1. 정책토론회 개요

■ 주 제 : 장애관련 9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 시 : 2010년 11월 09일(화), 14:00-17:00 - 1차 정책토론회

             2010년 11월 18일(목), 14:00-17:00 - 2차 정책토론회

■ 장 소 : 이룸센터 누리홀

■ 주 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회의원 박은수

■ 토론방식: 1, 2차에 걸친 정책토론회로 각각 개별법 주제발제에 대해 지정토론으로 진행함

○ 1차 정책토론회 분야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 4개 법률

○ 2차 정책토론회 분야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5개 법률

2. 행사 일정

가. 1차 정책토론회

○ 일 시 : 2010년 11월 9일(화) 14시-17시

○ 장 소 : 이룸센터 누리홀

○ 분 야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나. 2차 정책토론회

○ 일 시 : 2010년 11월 18일(목) 14시-17시

○ 장 소 : 이룸센터 누리홀

○ 분 야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3. 세부일정

11월09일

(화)

제1차 정책토론회 내용

비고

축사

○ 사 회 : 임수철 팀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인사말 : 국회의원 박은수

10분

주제발제

<장애관련 9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1차 정책토론회>

○ 주 제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연금법 4개 법률 중심으로

○ 좌 장 : 김정열 소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제1 : 장애인복지법 - 조한진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제2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 배융호 총장(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발제3 : 장애인연금법 - 정일교 교수(가톨릭상지대학 사회복지학과)

각각

발제

20분

지정토론

○ 지정토론1 : 윤삼호 소장(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단)

○ 지정토론2 : 최강민 실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지정토론3 : 은종군 정책팀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지정토론1,2,3 : 정충현 과장(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각각

토론

15분

11월18일

(목)

제2차 정책토론회 내용

비고

축사

○ 사 회 : 임수철 팀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인사말 : 국회의원 박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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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제

<장애관련 9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

○ 주 제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4개 법률 중심으로

○ 좌 장 : 김정열 소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제1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 김주영 교수(한국재활복지대학)

   발제2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박종운 변호사(장추련 법제위원장)

   발제3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나운환 교수(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발제4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법 - 남용현 선임연구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각각

발제

20분

지정토론

○ 지정토론1 : 류경원 특수교사(서울영남초등학교/장애인교육권연대)

○ 지정토론2 : 임수철 정책팀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지정토론3 : 이영진 사무관(고용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박은수 의원실

○ 지정토론3,4 : 김덕중 과장(보건복지부 자립기반과)

○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재정방향 : 박은수 의원실

각각

토론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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