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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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094		발의연월일 : 2023. 7. 5. 발 의 자 : 송기헌ㆍ오영환ㆍ박성준 정일영ㆍ김민기ㆍ남인순 이성만ㆍ김홍걸ㆍ주철현 전재수ㆍ백혜련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이나 아동학대범죄 등 특정범죄 피해자에 한정하여 피해자가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독일이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명시하고 피해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해당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만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보호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소송에서의 당사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에 기인한 것이겠으나 범죄피해자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권리를 향유하는 주체로서 국가는 피해자가 그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이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근거를 개별법이 아닌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유를 특정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외에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으로서 변호사와 법정대리인이 없어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확대하여 국가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기본권보장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게 하고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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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4장에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임 등) ① 검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2.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기타 법정대리인의 나이, 교육 정도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조력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이 범죄행위자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조력을 수행하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제1항에 따른 변호사의 종류, 선정, 관리, 위촉, 해촉, 보수,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6조의2(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임 등) ① 검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2.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이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기타 법정대리인의 나이, 교육 정도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조력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이 범죄행위자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조력을 수행하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나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제1항에 따른 변호사의 종류, 선정, 관리, 위촉, 해촉, 보수,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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