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애=정상’ 표현, 소수자인권의식 심각 대권주자자질 우려스러워

조선일보, 12일 보도후 여론 나빠지자 포털에 삭제요청 급급해

 지난 12일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명박 前서울특별시장이 조선일보와의 대선 관련 인터뷰를 통해 ‘장애가 있는 태아의 경우, 낙태가 불가피하다’고 말해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이 前시장의 인권의식을 두고 장애인단체는 물론 종교계, 누리꾼들과 주요언론들의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13일을 전후하여 조선일보는 D포털사이트에 게시된 기사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고, 같은 사이트 토론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해 여전히 찬반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이 된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낙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기본적으로는 반대인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가령 아이가 세상에 불구로서 태어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낙태는 용납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낙태도 반대 입장이에요. 보수적인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답한 부분이다. 한편 동성애에 대한 질문에도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 사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씨의 “낙태찬반”이나 “여성의 권리”, “생명윤리”에 대한 관점의 옳고 그름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앞서 말한 문제들이 결코 가볍거나 어떤 입장이든 문제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다. ‘장애’ 혹은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범주에서 보았을 때, 이씨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장애가 있는 사람을 비장애인과 다른 존재로 바라보는 수준을 넘어 낙태할 수도 있는, 다시 말해 죽여도 되는 열등하거나 필요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두가 평등한 가운데 다름을 인정하는 인권적 의식이 아니라 ‘정상과 비정상’, ‘우성과 열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로 보는 반인권적 관점과 이에 대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폭력성이 첫 번째 문제이다.

 또한 장애로 인한 사회적 어려움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원과 대안을 모색하기보다는 그 책임을 개인이나 가족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천박한 자본주의적 인권의식이 두 번째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모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할 대통령의 의무와 장애인 등 소수자의 인권확보를 위한 사회적인 책임을 망각하는 발언으로 대선후보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행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일보 고하승 편집국장은 “이명박의 CEO즘과 히틀러의 나치즘”이라는 사설을 통해 이씨를 맹렬히 비난했는데, “이명박 시장 역시 ‘가진 자들만의 세상’을 만드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우열을 가려 “열등한 사람들은 사라져야할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 보행권을 고려하지 않은 청계천 공사”와 “저소득 원주민을 내모는 은평신도시 계획”의 예를 들면서 이씨의 천박한 인권의식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강조했다.

인권팀

4월, 언론은 장애인을 “그들”이라 한다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관련기사 많지만 대상화 심각 

관련사진 당사자 동의 없이 여러 매체 중복사용해

언론 및 기자들 인권의식 매우 부족해 대안 마련절실

지난 3월말 뇌병변장애가 있는 홍00(남성, 28)씨는 국회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축하하는 모임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홍씨는 J월간지에서 일하는 기자 김00씨를 만났는데, “4월을 맞아 장애인들의 동향을 알리려고 하니 ‘푯말을 들고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연출사진을 찍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홍씨는 김씨에게 잡지명, 사용목적, 발행일 등을 확인하고 “해당 잡지와 사진 원본파일을 보내주는 것”을 조건으로 사진 촬영을 허락했다. 그 후 한 달이 흘러 홍씨는 직장으로 배달된 J월간지를 받아 보았는데, J월간지에 실린 내용이 썩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지만 원본파일을 보내지 않아 적잖이 불쾌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홍씨가 근무하는 직장으로 J월간지 기사에 실린 관련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 표지로 사용된 소식지가 배달되었고 홍씨와 같이 일하는 직장동료는 ‘홍씨에게 배달된 것’으로 알고 해당 소식지를 홍씨에게 전달했다. 해당 소식지는 유명한 불교사찰에 소속된 수화통역교실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행한 것이었는데 해당 소식지 어디에도 표지사진에 대한 설명이나 출처가 없었다.

홍씨는 해당기관인 W회에 전화를 걸어 사진의 출처와 사용이유를 물었다. 홍씨의 항의에 W회 담당자는 “W회 회원인 김씨로부터 사진을 받았고 이를 사전에 알리지 못한 점은 미안하다”며, “김씨에게는 피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씨는 W회에 “자신의 동의 없이 사용된 사진과 소식지 전부를 일주일 안에 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W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홍씨는 김씨에게도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었는데, 김씨는 “미안하다”고만 할 뿐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홍씨는 김씨에게도 “현재 가지고 있는 사진 파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김씨는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보내주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상대측에서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고 전화로 확인을 해보니 “아직 보내지 않았다”고만 할 뿐 언제까지 보내겠다고도 하지 않았다. 홍씨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에 알려왔으며, 상담을 진행하는 동시에 주위의 조언을 얻어 상대측에게 요구사항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자 감감무소식이던 W회에서 다급히 연락이 왔다. W회 담당자는 “회원들에게 반송요청 우편물을 보내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며, “홍씨의 요구사항 중 우선 W회에서 보관중인 소식지와 표지 필름, 소식지 제작관련 서류, 반송우편요청서와 반송우편요청 발송영수증, 기관장 확인서를 보내주겠다”고 했고 다시 이틀이 지나서야 홍씨는 이를 받을 수 있었다. 홍씨는 인권팀과의 상담을 통해 “W회에서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 노력하니 다행이지만 김씨는 여전히 연락조차 안 되고 있다”면서 “꼭 이렇게 일을 만들어야 요구를 들어주나하는 생각에 서글프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이는 결국 장애가 있는 개인은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그동안 이리저리 전화를 걸며 마음고생한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앞으로 홍씨는 “이 문제를 사회에 좀더 알려내고 법적으로도 대응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우리 인권팀에서도 이를 두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매년 4월이 되면 언론들은 장애 관련 보도를 집중적으로 해왔다. 예외적인 보도도 없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장애인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과 대안”을 말하기보다는 “장애로 인한 어려움”, “어려운 장애인”을 소개하기에 바빴다. 이로 인해 당사자는 구체적인 삶을 이야기하기보다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이야기해야만 했고 이 과정을 통해 장애는 사회와 분리되어 갔으며, 철저하게 대상화되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위의 사례를 살펴보아야할 것이다. 김씨가 장애인의 문제를 알려내는 선행에 비하면, W회가 수화통역교실을 운영해 자원봉사자들을 치하하고 공적을 알려서 신도들에게 후원을 받아내는 중차대한 일에 비하면 장애가 있는 홍씨의 다채로운 삶은 무의미했던 것이 아닐까? 이들에게 홍씨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홍씨의 장애만이 이들의 도구로써 존재했다. J월간지에 실린 관련 기사의 제목은 “2007년 그들은 이렇게 살았다”였다. 장애 있는 사람을 ‘그들’이라 칭하는 ‘우리’는 누구였을까? 홍씨는 묻고 싶은 것이다.

물론 언론을 통해 야기되는 수많은 문제들 중 ‘초상권 침해’와 ‘왜곡보도’는 비단 장애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개개인의 삶을 알려내고 문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목적을 위해 언론이라는 도구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과 수단이 뒤바껴버리는 순간 인권은 사라지고 만다. 그것도 아주 쉽게...                  인권팀